민주당 당론으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국회 논의에 들어가는데, 설 연휴 전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일자리와 산업, 생활 편의와 직결된 특례를 담았습니다.
정부의 인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고 재정 지원을 통해 광주·전남을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 싱크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법안..."
법안에는 통합특별시가 개발이나 에너지 사업 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은 국비 지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지원 같은 지역 현안 특례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지역 정치권 요구 사항 일부는 빠졌습니다.
시·도 초안은 국세 일부를 떼어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 가까웠다면, 민주당 발의안은 교부세 산정을 유리하의왕출장샵게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대신 교육청 재원을 늘리기정읍출장샵 위한 인센티브를 새로 넣었고, 지역이 요구했던 문체부와 농식품부 이전 조항은 뺐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 사항을 더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행정 통합 특별법을 설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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